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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떼 입찰' 혐의…광주경찰, 지역 중견건설사 대표 등 검찰송치

  • 등록 2023.02.07 17:00:4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계열사들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지역 중견건설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A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로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따낸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혐의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건설사도 수사 의뢰했는데 3곳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2곳은 광주경찰청이 맡아 A 건설사만 먼저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나 가짜 회사를 내세워 입찰에 나서는 '벌떼 입찰'이 횡행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먼저 끝난 건설사 관계자들을 송치했다"며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자이언트판다 재도입시 한중 우호 증진에 큰 도움"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하 중한우호소조 방한단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 조장 등 방한단을 만나 "작년 4월 '푸바오'가 중국에 반환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 한국 사람들의 '판다 사랑'이 굉장히 깊다"며 "자인언트판다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한중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와 전인대가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문화 교류를 확장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긍정 효과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시 거론된 석사자상 반환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잘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난주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이었는데,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안타까워한다"며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과 보다 깊은 협력을 기대한다. 소조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강남구, 장애인 ‘주거유지지원형’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주거유지지원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강남구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며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사망이나 입원, 건강 악화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을 미리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를 막고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 문제를 전담인력이 함께 풀어주는 데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도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알선과 이사 지원, 유지보수 지원이 이뤄지고,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 유지, 은행 업무 등을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약국 동행, 복약관리, 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예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활동과 일자리 연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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