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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떼 입찰' 혐의…광주경찰, 지역 중견건설사 대표 등 검찰송치

  • 등록 2023.02.07 17:00:4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계열사들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지역 중견건설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A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로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따낸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혐의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건설사도 수사 의뢰했는데 3곳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2곳은 광주경찰청이 맡아 A 건설사만 먼저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나 가짜 회사를 내세워 입찰에 나서는 '벌떼 입찰'이 횡행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먼저 끝난 건설사 관계자들을 송치했다"며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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