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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떼 입찰' 혐의…광주경찰, 지역 중견건설사 대표 등 검찰송치

  • 등록 2023.02.07 17:00:4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계열사들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지역 중견건설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A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로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따낸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혐의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건설사도 수사 의뢰했는데 3곳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2곳은 광주경찰청이 맡아 A 건설사만 먼저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나 가짜 회사를 내세워 입찰에 나서는 '벌떼 입찰'이 횡행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먼저 끝난 건설사 관계자들을 송치했다"며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봉준호 등 영화인들 “韓영화 고사 위기… 6개월 홀드백 철회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영화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6개월 홀드백(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 법안’ 철회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투자 지원책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6년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단체를 비롯해 감독 봉준호·임권택·정지영과 배우 박중훈·이정현·유지태 등 영화인 58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공세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CJ,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극장 체인을 보유한 대기업이 제작과 배급까지 나서는 수직 계열화가 한국 영화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작년 한 해 관객이 약 1억6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2억2,600만 명) 대비 47%에 그쳐, 같은 기간 70% 이상 기록한 미국·프랑스·일본 등에 비해 회복이 더딘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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