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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월, 6년만에 민방공훈련 실시

  • 등록 2023.02.08 14:41:29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되며,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3년 코로나19로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로 열렸다.

 

 

특히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민방공 경보체계는 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작년 11월 2월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민 다수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던 사례에 대한 보완 성격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호시설 확충·보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유사시 대피시설의 수용률은 명목상 '274%'로 국민 전부가 대피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정 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이어서 방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설치한 방호력을 갖춘 대피시설의 주민 수용률은 개전 시 피격 우려가 큰 접경지역에서도 고작 1.2% 수준이다. 방호력이 있는 방폭문이 설치된 역사·주차장은 신금호역과 정릉 지하주차장 등 극소수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로 핀란드는 민간 건물의 85%가 대피시설(방공호)을 보유하며 평소에는 이들 건물을 카페, 주차장,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테러와 사이버 위협 등 주체가 불분명한 재난 또는 공격은 초기 대응 주체를 판단하느라 대응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려면 유관기관이 협업해 통합 대응하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 경우 지원 대책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90개이며 이 중 3개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큰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방호인력 배치 등 경계 역량을 갖춰야 하므로 민간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안보 현안에 관해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사항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승겸 합참의장이 진행한 주제토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 대응 역량 강화, 국민 보호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은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 분야별 주요 직위자가 모여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1960년대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해 1968년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그 해 제1회 비상치안회의를 개최한 데서 비롯됐다. 올해까지 총 56차례 회의 중 올해를 포함해 총 33차례 대통령이 주재했다.


트럼프 다른 성추문 사건도 재판에?…검찰 '무기'로 활용할듯

[TV서울=이현숙 기자]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 앞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에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 여러 차례 신문했다. 맥두걸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관계를 맺고 2016년 대선 전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가까이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던 맥두걸은 지난 2016년 8월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가 경영하는 대중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로부터 15만달러를 받고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팔았다. 내셔널인콰이어러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의 성추문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아 사실상 맥두걸의 입을 막은 것이었다. 검찰은 대배심 구성 직후인 지난 1월 페커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데 이어 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2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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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10원 안팎 인상 필요"…與 "여론 수렴" 보류 [TV서울=나재희 기자]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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