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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장성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급…"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등록 2023.03.11 11:20:5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 장성군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성군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을 추진했다.

지급 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장성에 주민등록을 한 초·중·고 신입생이다.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신입생의 보호자 또는 부모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성군은 지역 내 모든 청소년에게 연간 7만∼1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절차를 협의 중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입학축하금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가계 부담도 경감하기를 바란다"며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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