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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나설 선도교육청 선정 공고

  • 등록 2023.03.15 09:55:48

 

[TV서울=신민수 기자] 2025년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시행에 앞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 모델을 만들 선도 교육청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이다.

선정된 선도 교육청은 ▲ 국민 안심 ▲ 다양 ▲ 자율 ▲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 아래에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 비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뒤 과제 성격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유치원,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급식비나 유아 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청으로부터 신청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선도 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선도 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도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선도 교육청 운영 사례를 교육청, 지자체와 공유해 유보통합으로 탄생할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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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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