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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헌재, 비겁한 결정…의회 독재 손들어줘"

  • 등록 2023.03.23 17:47: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유지 판단을 내린 것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전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가 국회의 위헌적 행위에 무효 확인을 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 기능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편파적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해서 오늘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 재판관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무효로 판단한 재판관 취지는 다수결 원리는 숫자만 앞서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의회 독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 토론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이 헌법정신이라는 데 여야 모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단심으로 더 다툴 방법은 없다"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연말에 물러날 것…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은퇴해도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열린 60번째 연례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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