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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연구원 채용·외출 멋대로…충북도립대 비위 '수두룩'

  • 등록 2023.03.25 11:40:0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자녀를 연구원으로 뽑고 채용 면접에 논문 공저자가 참여하는 등 충북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1∼15일 도립대 감사에 나서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도립대에 5명에 대해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도립대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원은 면접 대상자와 논문 공저자인데, 채용심사 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채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B 교원은 자녀를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대학회계임기제 C 직원은 최근 10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

교수 7명도 출장 조치 없이 외부 강의를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교원 B씨와 직원 C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교수들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발생 시 무관용 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도립대 징계위원회는 교원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당초 총장이 요구한 징계보다 가볍게 처분했다가 다시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됐다.

 

이외에도 감사관실은 도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중 내부교수 비율이 너무 높아 공정성이 결여된다며 합리적인 비율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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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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