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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오늘부터 두자녀가구 공영주차장 반값 이용”

  • 등록 2023.03.27 09:40: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두 자녀 이상 가구는 3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7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포함 5건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3월 21일)에서 가결돼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5건의 조례는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처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서울상상나라는 월요일 휴관으로 28일부터 무료입장이 적용되며,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지향 시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기준을 만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며 “이러한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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