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상범 “국회 입법권 남용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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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상범 “국회 입법권 남용은 범죄”

등록 2023.03.28 17:20: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내정자를 상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한 당의 의지대로 위장탈당,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국회에서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법이 통과돼도 괜찮은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질의했다.

김형두 내정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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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에도 여기자 스토킹 협박 50대 실형... "네 목줄 쥐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들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온라인

김길성 중구청장, 어린이 눈높이에서 키즈카페 ‘노리몽땅’ 시설 안전 점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과 서울 중구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학부모로 구성된 ‘노리몽땅 서포터즈’ 및 전문가와 함께 시설 안전을 점검했다. 이날 ‘노리몽땅 시설 안전 점검’엔 김길성 중구청장, 노리몽땅 서포터즈 18명 및 어린이집 원장 6명, 건축사, 아동 놀이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부모와 전문가의 시각에서 위험 요인을 직접 살폈다. 서포터즈로 참석한 최테레사(필동, 41세) 씨는 “시설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된다. 사설 키즈카페에 비해 아무래도 ‘안전이 더 확보’된다는 점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볼풀장 대신 트램폴린을 설치해 둬 아이들의 대근육 향상에 더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위생에도 더 좋을 것 같다’, ‘콘센트 줄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아이들이 잡아당길 위험이 있다’등, 학부모의 눈으로 꼼꼼히 살핀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한편 ‘노리몽땅 중림점(서소문로 6길 16)’은 오는 23일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일 3회에 나누어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예약 후 미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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