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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尹정부는 밝혀라"

  • 등록 2023.03.30 09:33:27

 

[TV서울=박양지 기자] 미국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윤석열 정부는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과 처음부터 미심쩍었던 두 차례의 만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기에 독도, 역사, 국민건강 등 대한민국의 기틀에 도전하는 일본 측의 망발이 잇따라 나오는가. 심지어 일본 내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그건 또 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비판한 지 8일 만에 다시 비판 글을 올린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일본의 도발에 어떻게 대처하려는가.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일관계의 심각한 굴절을 어떻게 하려는가. 동맹이더라도, 할 말을 제대로 해야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자신이 2005년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영문판 국가지도집이 있지만 한국은 이 지도집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윤 정부를 향해 "독도 외교 전쟁에 임하는 태세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일파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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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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