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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수사·기소 경남도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발의…세금 낭비 우려

  • 등록 2023.03.31 10:35:2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종철(산청)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회기 중이거나 개회된 위원회, 공무여행 등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도 있으나,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소송비용을 감면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의정활동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현직 신분이 아니더라도 임기 중 연루된 법정 다툼이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면 모든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장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은 도민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례안은 내달 11일부터 열리는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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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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