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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홍근 "농민 생존권 희화화…與 망책,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등록 2023.04.06 10:33:0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해준다는 저출생 대책, 몰아서 놀고 몰아서 일하라는 주69시간제 노동에 이어 남는 쌀 방지를 위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자니, 어처구니없는 여당의 망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나"라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대결을 원한다"며 "(여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야당을 겁박했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 스스로 약속했던 간호법부터 의료법, 방송법, 노조법 등에 대해 아마도 줄줄이 거부권 행사할 모양"이라고도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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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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