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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5.17 13:42:2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온배수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물재이용법 개정안을 통해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설치 비용 일부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후위기에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여수의 기후변화 선도도시 전환, COP33 여수 유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뭄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여수·광양 국가산단 가뭄 대응 공업용수 확보 방안’ 등을 보고 받는 등 기후위기 가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우수 복무사례 소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업체의 중추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우수 복무사례를 소개했다. 주인공은 ㈜오스테오닉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기계 가공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최유집(28세) 대리와 김의태(27세) 대리다.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오스테오닉은 2012년 설립 이후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 및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 공급하는 전문업체이다. ㈜오스테오닉은 2015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2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최유집 대리와 김의태 대리는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으로 2017년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기계 가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복무 만료 이후에는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플레이트 가공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 중인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유집 씨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사회에 일찍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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