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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양자·바이오·AI 정책동향 공유…기술정책협의 개최

  • 등록 2023.05.19 10:13:28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은 18일 서울에서 국장급 기술정책협의를 열고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고 외교부가 19일 전했다.

 

양측은 지난 달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에서의 기술 규범·표준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세스 센터 미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부특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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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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