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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열어

  • 등록 2023.05.19 15:18:5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성수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승화 산청 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0여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로서 자치법규 입법과 집행기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추진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폭넓은 분석과 대안 제시,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9월에 열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환희 협의회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오는 9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건의안을 의결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내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서울 태릉·김포 장릉 지역 아파트 건축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다른 세계유산 주변 지역도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속에서, 지난 2021년 12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 안건과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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