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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번개맨' 테마파크 만든 업체 대표, 사기로 징역형

  • 등록 2023.05.21 07:06:50

 

[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도 서귀포에 EBS 캐릭터 '번개맨'을 모티프로 테마파크를 만들었던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유아교육 전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EB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력해 제주도에 테마파크 '번개행성'을 개장했다. 테마파크 구축에 투입된 사업비는 5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테마파크는 매달 약 3천만원의 적자를 내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씨는 '테마파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수출도 할 예정이고 회사를 상장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1억3천만원을 받아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유명 음반 유통사와 인기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5천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씨는 받은 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등에 썼다. 이씨는 회사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탓일 뿐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직원들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었다"면서 "상장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는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회사를 고소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하마스 막판 입장차 좁힐까... 가자휴전 중재안 도출

[TV서울=이현숙 기자] 15∼16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중재안이 도출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재국인 미국, 이집트, 카타르는 협상이 끝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중재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며칠간 세부 사상을 조율해 내주 카이로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협상의 열쇠를 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는 합의를 꺼리고 있다. '하마스 궤멸'이라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이란에서 암살된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인 신와르 역시 강경파로 휴전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막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느냐 여부다. 이스라엘의 이같은 요구는 이집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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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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