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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3.05.21 09:19:47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 지진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차원의 지진 예방 대책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1)은 '부산시교육청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 교육감에게 지진 재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하고 지진 재해 예보 경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건물의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지진이 났을 때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 재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고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주민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라며 "부산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을 보강하고 지진 방재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제312회 임시회 때 최도석 의원(국민의힘·서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 투명·전문성 강화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동작구는 대상 토지 여건 및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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