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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혁 "'미치겠네'는 모욕적 프레임…공소 요건 아냐"

  • 등록 2023.05.24 17:02:41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데 대해 "모욕적 프레임이고 공소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점수를 보고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공소장에 기재는 돼 있지만 공소 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서 그 내용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하지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구속된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욕 좀 먹겠네' 하는 것은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을 먹는다는 것이냐"고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도 적절치 않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공소장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면직 처분이 되면) 회의 진행 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MBC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언론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제를 해 왔고 기존의 감사를 직접적으로 해 왔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측에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발표한 거로 안다"며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방송사 거버넌스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며 그게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대출수수료 40억 '꿀꺽'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7년·5년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1심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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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용산에 민심 전달못한 부분 있어…의정갈등 빨리 타협점 찾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혁신당 경기 용인갑 양향자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양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면서도 "양 후보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 있는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으로 총선 판세 전체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어느 선거도 어렵지 않은 선거 없었다"며 "오히려 '경합지역이 많다'는 분석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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