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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산재 취약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 등록 2023.06.02 08:53: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의 취약·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산재 취약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우선 위험 요인과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 취약 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에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과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 업종을 지속해서 찾아내 컨설팅 업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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