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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염수·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화…'공수전환' 모색

  • 등록 2023.06.04 06:57:4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언론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잇따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풀무질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부산 집회에서는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서영교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원내에서도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결집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은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국회 차원 대응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장외 투쟁 병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설을 고리로 '언론 장악' 비판 공세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악재를 털고 장내·장외 모두에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부각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민도 여전하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 문제도 여전히 '불씨'다.

지난달 14일 쇄신 의총에서 결의한 당 혁신기구 설치는 3주째 진척이 없다.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라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이에 반대하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원내대표나 장관을 지낸 의원이나 현직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류하고 선출 기준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각각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에 내정된 뒤 선출이 보류되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며 행안위원장직 사수를 고집하고 있어 원내 지도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당원들이 제기한 정 최고위원의 행안위원장 내정 요구 청원엔 전날 기준 5만4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친명계인 정 최고위원이 강성 당원 지지를 업고 있는 만큼 행안위원장 문제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문제는 체포동의안과 함께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8일께 열릴 의총에서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요청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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