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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염수·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화…'공수전환' 모색

  • 등록 2023.06.04 06:57:4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언론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잇따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풀무질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부산 집회에서는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서영교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원내에서도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결집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은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국회 차원 대응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장외 투쟁 병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설을 고리로 '언론 장악' 비판 공세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악재를 털고 장내·장외 모두에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부각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민도 여전하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 문제도 여전히 '불씨'다.

지난달 14일 쇄신 의총에서 결의한 당 혁신기구 설치는 3주째 진척이 없다.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라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이에 반대하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원내대표나 장관을 지낸 의원이나 현직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류하고 선출 기준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각각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에 내정된 뒤 선출이 보류되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며 행안위원장직 사수를 고집하고 있어 원내 지도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당원들이 제기한 정 최고위원의 행안위원장 내정 요구 청원엔 전날 기준 5만4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친명계인 정 최고위원이 강성 당원 지지를 업고 있는 만큼 행안위원장 문제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문제는 체포동의안과 함께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8일께 열릴 의총에서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에…軍, 대공진지 설치 요구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는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어 조합과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별도 진지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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