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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간부·심사위원장 보석 석방

  • 등록 2023.06.07 14:35:59

 

[TV서울=나재희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석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7일 방통위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지난 1∼2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윤 교수는 심사위원 2명에게 점수 조작을 제안해 평가점수를 바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경수, "코스피 5천 공약은 허상… 불평등·양극화 심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정부·여당의 코스피 5천 공약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환기 시대,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담론 제안'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은 노동소득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코스피 5천이라는 허상을 추구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이어 금융자산의 양극화까지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엄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날 토론의 내용을 민주노총의 예산과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합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며 "부와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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