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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권익위, 7년간 선관위 채용·승진 전수조사…퇴직자도 포함

  • 등록 2023.06.09 17:51:3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에 더해 선관위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8일부터 30일 동안을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제기된 특혜채용·승진 의혹뿐 아니라 예산 집행,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선관위 관련 각종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언론에도 부패행위가 보도되고 있다"며 "관련 신고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받고, 의혹이 있으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용 전수조사 관련 사건과 신고사건은 별도로 처리한다"면서도 "이번 기간이 선관위가 모든 부패 행위와 부정행위를 털고 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은 총 32명,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국장급 부단장 1명, 과장급(각각 기획·조사·사건 담당) 3명, 조사인력 27명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경찰 인력 2명과 인사혁신처 인력 4명도 오는 12일자로 파견받아 선관위 현장 조사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기간은 현재로서 3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전담조사단은 최근 7년간의 선관위 채용과 승진사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고발, 수사의뢰,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 사례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은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 임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 요구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전화나 PC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권익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 부위원장은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경찰과 인사처 인력을 파견받은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특정 업무를 맡기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총 18곳을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권익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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