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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영제 의원, 첫 재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 등록 2023.07.20 14:24:46

 

[TV서울=변윤수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 의원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750만 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부장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 맞느냐고 묻자 하 의원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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