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꼬리자르기식' 탈당 방지를 위해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하고, 협조 없이 탈당하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책임 정당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외 인사들이 요구하는 '현역 의원 50% 물갈이' 고려 여부를 묻자 "지난번 시민사회 원로들이 준 제시안들에서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 '정부에 저항하고 대항할 분들이어야 한다'는 의제들을 다 반영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당을 향해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 '무능한 정당'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자족감에 젖은 정당, 상대 당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당의 비위 의혹엔 눈 감는 위선적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