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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후보자"박근혜,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 있다 생각 안 한다"

  • 등록 2023.07.22 09:10:2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이고 국회 독재며 헌재의 실수'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당시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 의해 자주 이뤄지면 그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게 우리 정치학계의 한 학설이고,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주도 세력을 '체제 전복' 세력이라 표현한 데 대해선 "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드린 것"이라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학자 누구라도 개인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만약 다수가 누른다면 그건 다수의 폭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제주 4·3사건에 대해 "북한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2008년 3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는 4·3 사건이 '남로당에 의한 무장 반란'으로 설명돼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