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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철근 부실' LH 15곳 중 13곳, 尹정부 출범 후 준공·공사“

  • 등록 2023.08.02 16:34: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정책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15개 단지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7곳(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RH11, 수서역세권 A-3BL,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음성금석 A2, 아산탕정 2-A14)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도 양주회천 A-15BL, 광주선운2 A-2BL, 양산사송 A-2BL, 양산사송 A-8BL, 파주운정3 A-23BL, 인천가정2 A-1BL 등 6곳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 준공된 단지는 남양주별내 A25(2022년 4월 준공), 공주송월 A4(2022년 2월 준공) 등 2곳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책위는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공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곳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했다고 저절로 준공되는 건 아니다"며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위는 양주회천 A-15BL 지구의 감리를 맡은 다인그룹, 에스아이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로, 업체 선정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태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건축 이권 카르텔' 탓이라는 여권 공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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