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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비공개 소환

  • 등록 2023.08.04 11:01:42

 

[TV서울=나재희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차량을 이용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여부 등을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쌍방울과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아울러 그는 "정진상 전 실장이 '도지사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도 정무회의에서 대북송금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북 송금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개 출석해 "(김성태 전 회장과) 한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이날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납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시점은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이후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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