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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두고 서울시의회 국힘·민주 또 충돌

  • 등록 2023.09.08 17:54: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교권보호 강화 논의와 맞물려 거론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놓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또 충돌했다.

국힘 소속 시의원 76명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 중인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규탄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조례 폐지를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다.

올해 3월 국힘 소속인 김현기 의장 명의로 발의됐으며 상임위인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6만4천여명 시민의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이라며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폐지조례안을 교육위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폐지안에 더해 개정안 또한 교육위에 상정됐다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힘 이상욱 시의원은 지난달 17일 학생의 책무,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타인 권리침해 금지, 학생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의 준수 책임 등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15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지역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를 돕기 위해 수송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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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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