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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광온 "이균용, 청렴·도덕성 중요한 문제…국민 뜻으로 표결"

  • 등록 2023.09.21 10:32: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방송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낙태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라면서 "이대로 두면 여가부가 잼버리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 한 것처럼 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 성평등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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