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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광온 "이균용, 청렴·도덕성 중요한 문제…국민 뜻으로 표결"

  • 등록 2023.09.21 10:32: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방송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낙태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라면서 "이대로 두면 여가부가 잼버리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 한 것처럼 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 성평등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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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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