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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48표? 149표?…李 참석여부 변수

  • 등록 2023.09.21 10:54:2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정족수가 얼마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옮겨진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

이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의 임기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허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론이 부쩍 힘을 받는 상황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에서 가결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는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본회의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내 상황을 공유하고,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 인원이 296명으로 늘면 가결 정족수는 149표가 된다.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만큼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의 가결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


김남국, "안산갑 보선 출마… 李정부 성공 완성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이 9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회소통관과 안산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결과로 완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확실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과 당 대변인을 거친 본인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2년이 채 안 되는 임기 동안 안산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유치, 89·90블록 신규 아파트 공급, 신안산선 조기 개통 등 안산의 숙원과제를 중앙정부의 강력한 동력과 연결해 반드시 결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산갑 지역은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당내 경쟁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두 분을 존경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회관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귀책 사유 지역 무공천' 요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공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사유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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