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8℃
  • 구름많음강릉 14.5℃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2.7℃
  • 구름많음대구 16.5℃
  • 흐림울산 15.1℃
  • 흐림광주 20.1℃
  • 흐림부산 16.7℃
  • 흐림고창 16.2℃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5.6℃
  • 맑음보은 20.7℃
  • 맑음금산 22.1℃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종합


로맨스 스캠 주의..."자기 줄 골드바 세관 걸렸는데 수수료 좀"

  • 등록 2023.09.29 08:10:36

 

[TV서울=신민수 기자] 제주세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골드바(금괴) 통관 문의를 속칭 '로맨스 스캠' 피해사례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믿음을 갖게 한 뒤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다.

사기범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미모의 이성이나 군인·기자 등 특정 직업을 사칭해 접근한다.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면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친분을 쌓은 뒤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챈다.

 

장기간 쌓은 신뢰를 사기에 악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기존 전화 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다르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자기 선물로 줄 골드바를 가지고 제주로 입국하다가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피해자들에게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신뢰를 주기 위해 관세청을 사칭한 '세금 납부 고지서'나 '통관 진행정보 URL 주소'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세관은 "신변장식용품 외에 여행자가 반입하는 골드바는 정식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해 입국 현장에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금 납부 고지서 문자 등을 받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