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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외국인 마약 범죄, 최근 5년간 596명에서 1,721명으로 증가”

  • 등록 2023.10.10 13:32:2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9일 지난 5년간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7년 596명에서 2022년 1,721명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8년 596명,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2021년 1,606명, 2022년에는 1721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외국인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71%였으나, 2022년에는 4.99%로 3.28%P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국내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중국·캄보디아·나이지리아 등 3개국 마약 총책이 모여 시가 600억 원이 넘는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워터페스티벌에서 필로폰 양성으로 나타난 외국인이 붙잡히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외국인이 연계된 각종 마약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류 사범 검거도 1만 3천여명 달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마약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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