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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가부 후임 장관은 언제쯤…당분간 '김현숙 체제' 유지될 듯

  • 등록 2023.10.13 07:0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하면서 여가부 내부에서는 착잡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의 부처 폐지 방침에다 이러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할 새 장관 후보마저 낙마하면서 업무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가부는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실·국장, 실무자 등 10여명을 청문준비단에 보내 새 장관의 입각을 준비해왔으나, 그 노력은 후보자 사퇴로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됐다.

여가부는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자 사실상 그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달 5일 있었던 인사청문회 파행 뒤로는 매일 같이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문자메시지에 담아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전날 오후에도 김 후보자 딸의 주식 매입과 그 대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야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반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수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입장을 사전에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후보자 측으로부터 사퇴 뜻이 담긴 입장문을 받아 언론에 배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만 해도 (후보자) 사퇴를 생각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계속 후보자 입장을 내오지 않았느냐"며 "부처 폐지 입장이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는 거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부처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장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른 데,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언제 누가 올지 기약이 없다"고 푸념했다.

후임 장관 인선이 무산된 만큼 여가부는 당분간 김현숙 장관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달 김행 후보자가 지명되기 앞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후임 장관의 인선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일정을 그대로 소화해왔다.

김 장관은 전날에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유공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여가부 한 간부는 "(김 장관이) 사퇴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수장에 공백이 생긴 것도 아니고, 엄연히 장관이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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