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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文정부 통계 조작' 공방

  • 등록 2023.10.13 08:13: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정무·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등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을 감사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북한 등이 침투할 수 있다는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발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감사에서는 마약 오·남용 증가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감사한다.

산자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을,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한국마사회 등을 감사한다.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며, 문체위원들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감사를 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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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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