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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칠승 “증거 없으니까 기각” VS 한동훈 “본재판에서 결정”

  • 등록 2023.10.12 13:32:57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백현동 개발 의혹이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는 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라며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백현동 수사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한번 기각됐다고 무죄를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이야기 하신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다. 본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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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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