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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의회 의원들, '파행 계속' 의정비는 꼬박꼬박 수령

  • 등록 2023.10.21 09:11:2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3차 추경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면서 장기 파행 중인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9월 11~19일)와 제286회 '원 포인트' 임시회(9월 26일)에서 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총 1천575억원 증액)을 처리하려 했으나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1억1천500만원)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19일에도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결정 안건 처리를 앞두고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또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된 같은 당 소속 박광순 의장의 의장직 사임안 처리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 이후로 밀리자 이에 반발, 회기 결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가 원안대로 반영된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번엔 민주당 측의 반발을 사 그 이후 상정될 의장 사임 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18명이다.

국민의힘 측은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로 결정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운영위 회의 불참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 채 본회의가 열렸다"라며 지난 19일 본회의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파행의 책임은 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는 사이 3차 추경안 처리는 한 달 가까이 미뤄져 시의 긴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가정양육수당 13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15억원 등을 이달에 지급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탄천 교량 재가설 등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의회가 장기간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의정비는 구속된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33명에게 월 431만7천570원(월정수당 321만7천570원+의정 활동비 110만원)씩 성남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지난달 20일과 이달 20일 각각 정상 지급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은 "툭하면 파행하고 시 집행부와 소통 역시 원만하지 못해 시정업무 차질을 초래한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수인 의정비를 챙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자신을 스스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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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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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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