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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서울 최초 옛 토지대장 한글화

  • 등록 2023.11.09 09: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옛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땅 찾기, 토지 변동 연혁 조사 등 지적업무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로 표기돼 있고 수기 한자로 작성돼 있어 글자 식별과 내용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민원인과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강북구는 올해 5월부터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을 본격 추진, 6개월여 만에 5만 4천면(面) 전량을 우리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구는 한자로 된 토지 및 소유자 정보 등을 한글로 해석하고 일본식 연호를 모두 서기 연도로 변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임대대장 한글변환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강북구가 최초로 대장 전량을 100% 우리말로 변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부동산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효율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앞으로 시범운영 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서비스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옛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 성공으로 구민들이 보다 쉽게 토지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행정 능률이 향상된 만큼 앞으로 구민들께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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