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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서울 최초 옛 토지대장 한글화

  • 등록 2023.11.09 09: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옛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땅 찾기, 토지 변동 연혁 조사 등 지적업무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로 표기돼 있고 수기 한자로 작성돼 있어 글자 식별과 내용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민원인과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강북구는 올해 5월부터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을 본격 추진, 6개월여 만에 5만 4천면(面) 전량을 우리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구는 한자로 된 토지 및 소유자 정보 등을 한글로 해석하고 일본식 연호를 모두 서기 연도로 변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임대대장 한글변환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강북구가 최초로 대장 전량을 100% 우리말로 변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부동산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효율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앞으로 시범운영 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서비스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옛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 성공으로 구민들이 보다 쉽게 토지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행정 능률이 향상된 만큼 앞으로 구민들께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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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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