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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서울 최초 옛 토지대장 한글화

  • 등록 2023.11.09 09: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옛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땅 찾기, 토지 변동 연혁 조사 등 지적업무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로 표기돼 있고 수기 한자로 작성돼 있어 글자 식별과 내용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민원인과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강북구는 올해 5월부터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을 본격 추진, 6개월여 만에 5만 4천면(面) 전량을 우리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구는 한자로 된 토지 및 소유자 정보 등을 한글로 해석하고 일본식 연호를 모두 서기 연도로 변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임대대장 한글변환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강북구가 최초로 대장 전량을 100% 우리말로 변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부동산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효율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앞으로 시범운영 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서비스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옛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 성공으로 구민들이 보다 쉽게 토지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행정 능률이 향상된 만큼 앞으로 구민들께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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