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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 군공항은 함평·민간공항은 무안…'분리 이전' 가능성은

  • 등록 2023.11.19 08:36:14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전남 지역 사회 최대 현안이 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으로 전남 함평이 떠오르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공항이 이미 자리 잡아 최적지로 거론돼 온 무안군의 완강한 반대 속에 군 공항은 함평으로, 민간 공항은 무안으로 옮기는 대안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최우선' 무안군 결사 반대에 '대안'으로 떠오른 함평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군 작전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전남 무안, 함평, 해남, 고흥이었다.

 

지난해에는 이들 4개 군을 대상으로 경제성 검토를 위한 비용 추계 분석도 이뤄졌다.

현 부지 개발비로 이전 비용을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지역별 여건을 조사한 결과 남은 곳은 무안과 함평 두곳이었다.

해남, 고흥은 토지 보상비 등 투입 비용이 너무 많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이 용역 결과는 국방부 검증을 거쳤다.

이전 대상 지역으로 무안, 함평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우선은 이미 공항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무안이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 힘쓰는 전남도는 물론 광주시도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무안군은 행정조직에 '군공항대응팀', '군공항대응홍보TF'까지 운영할 만큼 반대가 극심하다.

그 사이 함평군이 군 공항 유치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다음 달 주민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5월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분리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함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군민 동의를 전제로 민간 공항은 애초 계획대로 무안으로 옮기고, 군 공항은 함평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광주시 "1조"·전남도 "1조7천억"…몸값 오른 함평군

광주시의 군공항·민간공항 분리 이전 발언은 무안 외 지역 배제를 요구하는 전남도의 반발을 사면서 파장을 낳았다.

전남도는 "누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함평에 연연하는 것은 시간 허비"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무안으로 이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차단하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맞섰다.

함평군은 '귀하신 몸'이 됐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지역에 기존 책정된 4천508억원에 더해 총 1조원을 지원사업비로 내놓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례적으로 2040년까지 1조7천억원의 함평 투자 계획을 밝혔다.

군 공항 문제와 결부에 선을 그었지만, 함평에 유치 포기 명분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함평 입장에서는 군 공항을 받지 않는 편이 1조7천억원(전남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득이라느니, 군 공항과 무관한 약속이라고 전남도에서 밝힌 만큼 군 공항을 유치하면 시도의 투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회자하기도 했다.

◇ 함평군민 여론조사, 중대 분수령

다음 달로 예정된 함평군민 여론조사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찬성 의견이 나와 함평군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와 광주시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수도 있다.

반대 의견이 많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무산돼, 검토 대상 지역으로 무안만 남게 되면 설득 외 다른 대안은 사라지게 된다.

함평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다 해도 이전 후보지, 이전 부지로 선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연일 본질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식 입장문 발표로 피로감을 주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감정적 대응이다.

전국적인 메가시티 논의 열풍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대응은커녕 최근 광역철도 노선을 놓고도 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신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어쩌면 군 공항과 관련한 시도의 불신은 무안 공항 개항 당시부터 이어진 것일지 모른다. 시도가 협상의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불리를 털어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진정한 협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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