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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할 듯…전문가 "앞으로 추가인상 없을것"

  • 등록 2023.11.27 14:13:38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줄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1.4% 경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덕에 국제 유가가 히락세인 만큼 물가 여건도 나쁘지 않고, 최근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적이라는 점도 동결의 근거로 거론됐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고물가·고금리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투자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며 "이처럼 경기와 자금시장 등이 아직 불안해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물가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소비 경기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의 득실을 따졌을 때 물가 안정이라는 득보다 경기 침체라는 실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 폭 축소 등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가 크게 줄어든 점도 한은이 느끼는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추가 긴축 경계감이 약해졌고,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등 금융불안 우려 탓에 한은의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역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를 보면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온다"며 "그만큼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한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6명의 전문가는 모두 한은의 금리 인상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는 데 동의했다.

 

◇ "가계대출 증가·한미 금리차·물가 잠재위험 등에 내릴 수도 없어"

하지만 2%포인트(p)에 이르는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와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정 소장은 "그나마 지금 2%p 차이에서도 환율 등이 안정됐으니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낮추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방아쇠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내년에 2%대 중반까지 낮아지더라도 아직 목표 수준(2%)보다는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명분으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도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걱정도 큰 데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2%p에 이르는 만큼 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역시 "아직 3%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6개월 연속 월평균 5조7천억원씩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다.

◇ "미국, 물가둔화 등에 내년 5∼6월 인하 가능성…한은은 이르면 7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정 소장은 "연준은 내년 5월이나 6월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 한은은 미국 인하를 확인한 뒤 7월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다만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 미국의 인하가 5월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 실장도 "내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거나 실제로 인하할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도 미국을 따라 하반기에나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다소 앞서간 것 같고, 내년 중반깨나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며 "한은은 그 뒤에 내년 하반기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재균 연구위원도 "소비 둔화 속 성장 부진이 가시화되고 그에 따른 물가 안정세도 나타나는 내년 3분기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는 내년 2분기 금리 인하나 미국보다 앞선 인하 가능성도 거론했다.

안예하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완화된 물가 우려와 유동성 리스크(위험) 부각 등에 내년 2분기부터 인하할 것"이라며 "한은도 내수 부진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에 내년 2분기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 수출 회복에도 불구, 소비 침체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하면서 내수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한은이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보다 앞서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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