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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임금체불 1조7,845억 원… 건설업 체불 급증

  • 등록 2024.01.25 13:3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억 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1조3천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천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체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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