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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구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구민 알권리 보장"

  • 등록 2024.02.15 09:59: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예산심사를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그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개요만 공고한 뒤 전체 내역은 의회의 확정 이후에 공개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정한 심사 등을 이유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적절성·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에 따라 최근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지난 2일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올렸다.

구는 앞으로 의회 안건 공고 시 전체 예산안도 함께 공개해 구민들이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문제가 발생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서남권에 7.3조 투자…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시청에서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을 비롯해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녹지 축 연계 확산 등 4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도림천과 안양천 일대 수변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등 시가 2024년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1.0 정책에 이은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이번 서남권 대개조 2.0에 총 7조3천억 원을 투입해 교통, 산업, 주거, 녹지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비 4조7천억 원, 국비 8천억 원, 민자 1조8천억원 으로 총 재원 가운데 1조7천억 원은 철도망 구축에, 3조8천억 원은 도로 신설과 확장에 투입한다. 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서부선은 사업성 악화에 표류하고 있다. 난곡선 역시 예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는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예타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4개 노선을 추진할

李대통령 "100조 규모 금융안정 조치 신속집행…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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