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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구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구민 알권리 보장"

  • 등록 2024.02.15 09:59: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예산심사를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그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개요만 공고한 뒤 전체 내역은 의회의 확정 이후에 공개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정한 심사 등을 이유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적절성·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에 따라 최근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지난 2일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올렸다.

구는 앞으로 의회 안건 공고 시 전체 예산안도 함께 공개해 구민들이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문제가 발생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분 비공개하기로 했다.


변협 前회장 9명,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 반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이 8일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9명의 전직 변협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위해 상호 협력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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