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구민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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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구민 알권리 보장"

등록 2024.02.15 09:59: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예산심사를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그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개요만 공고한 뒤 전체 내역은 의회의 확정 이후에 공개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정한 심사 등을 이유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적절성·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에 따라 최근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지난 2일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올렸다.

구는 앞으로 의회 안건 공고 시 전체 예산안도 함께 공개해 구민들이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문제가 발생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분 비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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