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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현아 단수공천 재검토… "검찰수사 상황 재검토"

  • 등록 2024.02.22 13:4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공관위의 단수공천 안건에 의결을 보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고,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이철규 공관위원은 역시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고 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단수공천할 경우 당 스스로 문제 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분명히 자신 있어야 한다,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비대위의 재의 요구에 따라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공천 부결 혹은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나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며 "사무실 운영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내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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