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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현아 단수공천 재검토… "검찰수사 상황 재검토"

  • 등록 2024.02.22 13:4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공관위의 단수공천 안건에 의결을 보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고,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이철규 공관위원은 역시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고 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단수공천할 경우 당 스스로 문제 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분명히 자신 있어야 한다,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비대위의 재의 요구에 따라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공천 부결 혹은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나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며 "사무실 운영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내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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