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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경기북도' 분리 착수… 규제 완화하고 특별회계로 지원”

  • 등록 2024.02.22 14:36: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국무총리실 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획에 대한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졌다.

 

 

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포시의 경우 앞서 말했듯 4·10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라며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경기북부 분리와 서울 편입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는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인당 GRDP(지역총생산)와 재정 자립도가 절반 안팎"이라며 "특별회계 규모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경기 남부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없애고 지역 고유특성 회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일찍부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행정지명 개명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方位)식 행정지명 종식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중앙부처 등과도 함께 방위식 공공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영종구가 새로 설치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방위 명칭은 서구만 남게 된다.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어 방위식 명칭이 아니다. 2018년 남구가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고, 지난 1월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의 명칭도 바뀌게 된다. 이로써 서구만 방위식 명칭으로 남게 되는데, 인천시가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區)제 실시에 따라 50년 동안 사용돼 온 남구의 명칭은 2018년 7월 1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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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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