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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중앙위 "다문화 상설기구 필요"…'다문화행복청' 신설도 제안

  • 등록 2024.03.05 09:29:10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직능·사회단체와의 교류 창구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내 상임고문단이 국내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 상설기구 및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가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고문단(단장 김진옥) 산하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다문화행복정책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정책 제안서'를 정책건의문 형태로 전날 당 중앙위에 제출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제안서는 ▲ 다문화가정의 일관된 복지를 위한 다문화행복청 설립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정규화 ▲ 선진적 이민제도를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수립 등 교육·복지·행정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책팀은 다문화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새로운 이민정책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 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산하 다문화가정 담당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성 있는 행정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당내 상설기구 형태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다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당 소속 및 다문화정책위 소속 의원에게 입법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책팀은 적극적인 다문화 법안 마련을 위해 다문화 배경을 지닌 비례대표 국회의원(1번 배정) 신설, 정기적으로 민의(民意)를 반영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전국 조직 구축 및 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국인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해 읍면동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 플랫폼 '세계시민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진옥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긴 제안서는 중앙위 의장을 통해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당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고문단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귀화 일본인인 이연화(66)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다문화회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네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주 배경을 지닌 구성원 10여명도 각국을 대표해 부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제결혼을 통해 1989년 6월 한국에 정착했고, 2009년 11월 귀화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평택다문화가정센터장,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부이사장 겸 다문화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대책본부 측은 일단 상임고문단 산하로 출발했지만, 향후 다문화정책위 형태로 독립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호석(26)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를 둔 김보현(24) 씨는 대표로 나서서 다문화 2세로서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중앙위 의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김성원·송석준·우신구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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