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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중앙위 "다문화 상설기구 필요"…'다문화행복청' 신설도 제안

  • 등록 2024.03.05 09:29:10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직능·사회단체와의 교류 창구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내 상임고문단이 국내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 상설기구 및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가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고문단(단장 김진옥) 산하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다문화행복정책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정책 제안서'를 정책건의문 형태로 전날 당 중앙위에 제출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제안서는 ▲ 다문화가정의 일관된 복지를 위한 다문화행복청 설립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정규화 ▲ 선진적 이민제도를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수립 등 교육·복지·행정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책팀은 다문화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새로운 이민정책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 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산하 다문화가정 담당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성 있는 행정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당내 상설기구 형태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다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당 소속 및 다문화정책위 소속 의원에게 입법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책팀은 적극적인 다문화 법안 마련을 위해 다문화 배경을 지닌 비례대표 국회의원(1번 배정) 신설, 정기적으로 민의(民意)를 반영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전국 조직 구축 및 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국인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해 읍면동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 플랫폼 '세계시민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진옥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긴 제안서는 중앙위 의장을 통해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당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고문단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귀화 일본인인 이연화(66)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다문화회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네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주 배경을 지닌 구성원 10여명도 각국을 대표해 부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제결혼을 통해 1989년 6월 한국에 정착했고, 2009년 11월 귀화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평택다문화가정센터장,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부이사장 겸 다문화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대책본부 측은 일단 상임고문단 산하로 출발했지만, 향후 다문화정책위 형태로 독립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호석(26)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를 둔 김보현(24) 씨는 대표로 나서서 다문화 2세로서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중앙위 의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김성원·송석준·우신구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부정확… 실태 기반 예산 편성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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