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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중앙위 "다문화 상설기구 필요"…'다문화행복청' 신설도 제안

  • 등록 2024.03.05 09:29:10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직능·사회단체와의 교류 창구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내 상임고문단이 국내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 상설기구 및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가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고문단(단장 김진옥) 산하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다문화행복정책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정책 제안서'를 정책건의문 형태로 전날 당 중앙위에 제출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제안서는 ▲ 다문화가정의 일관된 복지를 위한 다문화행복청 설립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정규화 ▲ 선진적 이민제도를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수립 등 교육·복지·행정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책팀은 다문화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새로운 이민정책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 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산하 다문화가정 담당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성 있는 행정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당내 상설기구 형태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다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당 소속 및 다문화정책위 소속 의원에게 입법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책팀은 적극적인 다문화 법안 마련을 위해 다문화 배경을 지닌 비례대표 국회의원(1번 배정) 신설, 정기적으로 민의(民意)를 반영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전국 조직 구축 및 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국인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해 읍면동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 플랫폼 '세계시민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진옥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긴 제안서는 중앙위 의장을 통해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당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고문단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귀화 일본인인 이연화(66)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다문화회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네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주 배경을 지닌 구성원 10여명도 각국을 대표해 부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제결혼을 통해 1989년 6월 한국에 정착했고, 2009년 11월 귀화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평택다문화가정센터장,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부이사장 겸 다문화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대책본부 측은 일단 상임고문단 산하로 출발했지만, 향후 다문화정책위 형태로 독립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호석(26)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를 둔 김보현(24) 씨는 대표로 나서서 다문화 2세로서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중앙위 의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김성원·송석준·우신구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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