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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표 인증샷 올리면 음식 제공" 전북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

  • 등록 2024.03.15 16:48:23

 

[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기간 중 예비 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첫 주한대사에 한국계 前하원의원 미셸 스틸 지명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워싱턴과 직접 소통할 주한미국대사가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한미 간 상시적인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 미국 대사 공백 기간에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케빈 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아왔다. 스틸 지명자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유력한 주한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가 이번에 최종 낙점을 받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전·현직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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