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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취업자 감소

  • 등록 2024.03.19 14:07:14

 

[TV서울=박양지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2032년까지 9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2032년 31만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 31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2027년 2,948만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32년엔 2,923만8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로 놓고 보면 더 일찍 감소세가 시작돼 2032년까지 170만3천 명이 순감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01만9천 명 증가하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11.6%에서 2032년 18.4%까지 올라가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63.9%에서 2032년 63.1%로 후퇴할 전망인데, 특히 청년층(15∼29세)의 경우 49.8%에서 48.1%로 하락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공급 감소 속에 15세 이상 취업자도 2028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2,878만9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2년에는 2,839만9천 명으로 내려간다.

 

2027년까지 증가할 인원을 고려하면 2022∼2032년 30만9천 명이 순증하긴 하지만, 역시 지난 10년간 증가 폭(313만4천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 62.1%에서 2032년엔 61.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

 

업종·직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고령화 속에 돌봄과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99만8천 명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업도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가 예상돼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제조업(-14만5천 명), 건설업(-12만6천 명), 농림어업(-9만4천 명) 취업자는 2032년까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직업별로는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보건복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52만2천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대면 거래 확대로 판매직은 가장 큰 폭의 감소(-32만2천 명)가 예상된다.

 

직업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 간호사, 조리사,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등이 취업자 증가 상위 직업으로 꼽혔다.

 

이에 반해 매장 판매 종사자, 제조 단순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작물 재배 종사자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노동력 공급 감소는 경제성장 지속에는 큰 걸림돌이다.

 

고용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연 2.1%(2022∼2027년)∼1.9%(2028∼2032년) 수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 수 전망치의 약 3% 수준인 89만4천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도 내놨다. 연평균 8만9천 명꼴이다.

 

수요 기반의 취업자 수 예측치에서 인력 공급 제약을 고려한 예측치를 빼서 산출한 숫자다.

 

2032년 기준 추가 필요인력 전망은 향후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8천 명으로 가장 많다.

 

고용 감소가 전망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도 각각 13만7천 명, 11만8천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업별로는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등 비교적 고숙련 직업군의 추가 인력 수요가 컸다.

 

고용연구원은 "필요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1.9∼2.1%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속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용정보원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여성을 위한 일·육아 병행 고용환경 구축, 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도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이번 고용정보원 전망을 공유하면서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을 위한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또 기술 진보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전문과학 등 분야의 교육·양성·훈련을 강화하고, 반대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의 중·저숙련 직종에선 업종 전환, 훈련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동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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