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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사회 열려…10년만에 국내 개최

  • 등록 2024.03.20 16:17:2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선거관리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집행이사회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A-WEB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제12차 집행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A-WEB 사무처 출범 10주년을 맞아 사무처 본부가 있는 송도에서 열렸다.

기구 정책과 의사결정을 맡는 A-WEB 집행이사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모소토 모에피야 A-WEB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최소 6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고 투표자 20억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며 "A-WEB은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과 협력해 가짜뉴스 등 공동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인식 A-WEB 사무총장도 "A-WEB은 지난해 에콰도르·파라과이·과테말라 등지에서 국제선거참관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기관들과 우수한 선거관리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WEB 의장단과 18개국 선거관리기관이 참석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헌장 개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선거관리 우수 사례에는 리비아 중앙선거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절차 디지털화와 페루 등록청의 데이터 조회 모듈을 적용한 선거인 명부 등이 거론됐다.

의장단은 또 에콰도르 선거분쟁재판소의 제안에 따라 젠더 정치 폭력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앞서 A-WEB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증진한다'는 비전 아래 2013년 공식 출범했다.

송도에 사무처를 둔 A-WEB에는 현재 111개국, 121개 선거관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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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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