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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 등록 2024.03.29 16:35:37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 대표는 내달 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與, '이재명, 상습적 말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상에 대해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재검토' 언급에도 "정치적 자아 분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쥐가 고양이를 흉내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반도체·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철회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는 여전했다"며 "반드시 하겠다던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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