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2.9℃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4.4℃
  • 맑음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4.4℃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박은정, 검사 시절 질병휴직 거부되자 행정소송…최근 취하

  • 등록 2024.03.31 19:56:02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휴직을 낸 상태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 판단도 같았다.

박 후보는 이달 15일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냄에 따라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3월 7일 조국혁식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尹대통령, "국민소득 높고 재정 넉넉해야 자유·복지 끌어올릴 수 있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소득이 높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가 국민에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