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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율, "김준혁, 천안·여주·강릉에 논 보유… 농지법 위반 의혹"

  • 등록 2024.04.01 12:41: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가 논을 4필지 갖고 있는데, 소재지가 천안, 여주, 강릉"이라며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에 드는데, 천안, 여주, 강릉에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농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적이) 3천㎡가 넘는다. 일단 형식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는데 농지법에 '자경하면 된다'는 단서가 있다"며 "김 후보가 스스로 천안·여주·강릉에 있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1억1,4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신고한 데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그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1억1,400만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가능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의 주택 증여 논란을 겨냥해서도 "적법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증분에 대해, 특히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후에 의법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양부남(광주 서구을) 후보의 증여 논란을 거론하며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고 86세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 가재, 붕어 등 일반 국민들로선 진입할 수 없는 교육·입시의 장벽을 만들고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은 땅굴을 파고 인맥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고 입시의 빈틈을 노려 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 (자녀들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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