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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율, "김준혁, 천안·여주·강릉에 논 보유… 농지법 위반 의혹"

  • 등록 2024.04.01 12:41: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가 논을 4필지 갖고 있는데, 소재지가 천안, 여주, 강릉"이라며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에 드는데, 천안, 여주, 강릉에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농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적이) 3천㎡가 넘는다. 일단 형식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는데 농지법에 '자경하면 된다'는 단서가 있다"며 "김 후보가 스스로 천안·여주·강릉에 있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1억1,4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신고한 데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그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1억1,400만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가능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의 주택 증여 논란을 겨냥해서도 "적법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증분에 대해, 특히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후에 의법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양부남(광주 서구을) 후보의 증여 논란을 거론하며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고 86세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 가재, 붕어 등 일반 국민들로선 진입할 수 없는 교육·입시의 장벽을 만들고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은 땅굴을 파고 인맥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고 입시의 빈틈을 노려 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 (자녀들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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