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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경찰에 걸리고도 계속

  • 등록 2024.04.07 10:10:25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아동학대 예방·신고 의무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2월 28일 성북구청에서 아이돌보미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집담회(1차)’를 개최했다. 성북구가족센터가 주최한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예방 방법,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현장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이돌보미는 지역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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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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